사회적관심 판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제3자의 불법행위 기왕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판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 7461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