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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0 |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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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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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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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2 | 0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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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근로자/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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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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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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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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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801 |
| 28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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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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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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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611 |
| 27 |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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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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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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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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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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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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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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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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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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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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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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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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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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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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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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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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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명의대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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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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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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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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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위자료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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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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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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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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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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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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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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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0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