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단체교섭의무]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

[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