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법인세]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

[법인세]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후11125 등록

[종손 지위]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

[근로자의 지위,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파기환송(일부)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바) 파기이송

[협박죄]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 대법원 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