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산재보험금 근재보험금]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업무상재해]PVC 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甲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수차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기관지확장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자의 업무상 재해여부, 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중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사망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유

[사망원인] 기상청 소속 D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중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인미상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된 사고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장해급여 소멸시효]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

[산림조합 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

[포괄임금제 통상임금]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