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총근로시간수 산정방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

[근로자 해당여부 2019대법원판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과로 / 심한 스트레스 / 뇌동맥류 / 뇌지주막하출혈 / 뇌출혈 / 업무상재해 / 사망진단서 사망의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 발살바 효과(Valsalva)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

[우울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 해당여부]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 본인기준 및 사회평균인 기준 종합적판단, 대법원 201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

[돌연사 업무상 재해사망여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마친 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옆방에 가서 쉬고 있던 중 급사(돌연사 급성심근경색증 추정)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

[파견근로자의 지위]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

[산재보상금 소멸시효기산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산근로자 산재보상 진폐장해등급]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