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

[대장암사망 공상 심사사례]29년간 군인으로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군인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 공상 심사사례]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으로 수술한 경우 국가유공자 심

[공무원 당뇨 및 당뇨합병증 공상 심사사례]공무원이 근무하던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한 심사사례

[직업군인 당뇨병 공상 심사사례]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

[총기사고로 인한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공상 인정사례]부대 준비태세 훈련 후 3종 창고에서 유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초소근무자 군인의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우측 팔목 관통상을 입은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동물구조 중 추락사한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 동물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던 중 3층 옥상에서 동물구조를 위해 2층으로 로프로 하강 중 3층 옥상 처마 부근에 나와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날카

[군인이 출근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심사사례]대대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군인이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후송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