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군인 농구경기중 발목골절 보훈대상자 심사사례]입대1개월경 논산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우측 발목을 수상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내과 첨부 골절' 진단으로 심사사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군인축구경기중 십자인대파열 심사사례]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6.25전쟁 중 전사자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심사사례] “신병 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 발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L5-S1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 받고 증상이 심해져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시술과 재활치료후 후유증으로 국가유

[국가유공자사망심사사례]‘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Cr 2.0)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다가 대사산증(

[군복무중 교통사고]육군 군인 사병으로 대대 전술훈련 간 소대 작전 지역 순찰 및 급식물품(컵라면, 온수)을 지원을 위한 물품을 싣고 가던 중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온수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져 왼쪽 팔 2도 4%, 오른쪽 등

[군인훈련중 사고] 육군에 입대하여 각개전투 훈련중 하악골두장애,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 기능장애 등 얼굴 관절을 부상당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군인 상이사망여부]허혈성심혈질환으로 상이등급 7급702호(심전도상 허혈)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위암(진행성, 수술후) 소견으로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 인정된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

[군인 상이사망여부]‘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