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회식후 만취상태 사망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질병 업무상재해]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임금 미지급퇴직금]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기왕질병 기왕증 재해사망보험금]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공무상과로 스트레스 우울증자살 ﾠ공무상재해사망보험금] 공무원이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투신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사

[공무원회식 공무상재해 만취사망 재해사망보험금]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해고요건 해고무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386)

[산재 근로자범위]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