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산재사망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자살보험금 산재보상]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통상임금]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급사 과로와스트레스사망 산재보상]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

[급성심근경색사망 업무상재해]교회축구모임에서 축구하던중 흉통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극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15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상입증책임 업무상재해 증명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