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사망을 업무상재해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공무상재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대법원판례

[우울증 투신자살 업무상재해]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투신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7년뒤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 인정한 사건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유증자살, 상해사망]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