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 손해배상 사망보험금 인정사례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업무․과음․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거래처와 '3차 노래방'회식도 업무 연장...회식 후 대리기사 기다리다거 술에취해 넘어진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우울증자살 산재보상금]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

[산재사망 보험금]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산재보상 후유장해]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배척한 2017 대법원판례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