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산재보상 재해위로금]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

[산재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

[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진폐증 보상금]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

[연장근로수당 상계약정]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

[폐광퇴직후사망]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

[재해위로금]망인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고,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산재 합병증 사망 보상금]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울산지방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