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 point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러닝머신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물리치료 중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화상을 입게 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절단까지 이르게 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뇌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과실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및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업주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