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농어업인안전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유족급여금]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건에서 관련 약관조항은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여부]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다2003

[티눈 수술보험금]‘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2000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피해자 직접청구권]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 손해배상]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