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법무사 손해배상책임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시 고려할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 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 위가 당시의 의료

[의료사고 수술후유증 손해배상]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

[부제소합의의 인정범위]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장해평가방식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기준]맥브라이드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외국의 경우 등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방식,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후 후유장해 족하수 등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서울중앙

[놀이터사망사고 손해배상]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

[의료과실 손해배상]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의료상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서울중앙지법

[놀이터 그네사고 손해배상]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놀이터 사고 어린이보험 계약(울산지방법원 2019나14257)

[주차장사고 손해배상]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나300228)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