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의료사고 손해배상]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술 후 이물질 그대로 봉합(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0498)

[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

[근재보험 보험금 산재초과손해배상금]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보험자의 고의의 범위]직장 동료들과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운전중 ‘술 한 잔 더하자’라면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업무상재해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금]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 및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남양연구소로 전적하여 근무하던중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

[산재보상 장해연금 손해배상공제]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