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유족급여 산재보상 손해배상금]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손해배상(

[장해급여 산재보상]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0. 2. 2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하집2000-2,663] 상고

[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공제]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

[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행정처분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공무원직무법령위반 손해배상]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

[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

[환경오염 손해배상]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