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보험사기 보험계약 취소 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 화재손해배상]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시효중단소송]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손해입증곤란 손해배상]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배상액 다과 등의 사유가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대법원 199

[상속결격사유 낙태]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

[교통사고 일실이익 손익상계]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

[과실상계 손해배상]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손해배상(기)]

[공해 손해배상]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