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숙박료 음식료]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

[인터넷쇼핑몰 복제 모방 손해배상]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

[영업비밀침해 계약위반]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필렌생산하

[공사대금]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 및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설계하자 손해배상]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669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손해배상 처분권주의]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

[전화 원외처방 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00

[대표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