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조루증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조루증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

[한방치료비 손해배상보험금]불법행위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 등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

[간생검 의료과실 손해배상]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범위]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급사 뇌출혈 혈전 의료사고 손해배상 패소사례]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항생제 패혈증사망보험금 의료과실]패혈증의 원인균인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위 세균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다고 나타난 항생제 대신에 동일 계열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금]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4호 2019.6.4.

[사모펀드투자 손해배상책임]CMA, 주식형펀드, ELT, ELS, 국내 및 해외주식, FX마진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해 오던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건, ,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판매 손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화학약품제조업자의 주의의무]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프로그램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