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금]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기침 폐질환)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

[휠체어장애인사고 손해배상금]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척추) 1급의 장애인으로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려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고속철도피해 손해배상]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부당해고 구제심판]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통상임금]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반영 방법, 대법원 2019다235566

[진술조서 법정증언의 증거력]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

[어린이수영장사고 손해배상]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