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

[대부계약]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

[해상적하보험계약]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터넷 포털서비스사업자 손해배상]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건축물하자 손해배상] 공사시공자가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