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

[저작권 손해배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례

[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화재보상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