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수영장사고 손해배상]수영장에서 스타트를 하다가 물 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 수영강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키장사고 배상책임]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스키장 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헬스장사고 배상책임보험]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헬스장의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의 중복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 없이 보증기간이 3년인 제1보증계약과 보증기간이 10년인 제2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안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하

갑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등 甲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대리운전업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