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소방공무원직무위반 국가배상책임]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어린이 수영장내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사례]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아파트매매 하자담보책임]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 7부 부장판사 성금석 2013. 5. 6.(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