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1754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2014.7.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014.7.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2013.12.대법원판례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013.12.대법원 통상임금판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

취업규칙 중 정년퇴직 조항의 해석 2014.7.서울고법

원고가 피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면 의사 과실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2014울산지법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