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근처 리조트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가해자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피해자를 약 5~6m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 원인되었다고 인정한

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와 질병과 의료과실이 경합된 경우 인과관계 판단기준 사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 피해자 보험자 관련판례

학생의 안전사고발생시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범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과실상계후 손익상계 /손익상계의 범위 등 판례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