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8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5 |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 이자지급해라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846
|
관리자 | 2013.10.04 | 0 | 2846 |
| 44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분쟁조정사례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586
|
관리자 | 2013.10.04 | 0 | 2586 |
| 43 |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례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3259
|
관리자 | 2013.10.04 | 0 | 3259 |
| 42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4407
|
관리자 | 2013.10.04 | 0 | 4407 |
| 41 |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418
|
관리자 | 2013.10.04 | 0 | 2418 |
| 40 |
친선 농구경기중 선수들간 부딛쳐 다친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076
|
관리자 | 2013.10.04 | 0 | 2076 |
| 39 |
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519
|
관리자 | 2013.10.04 | 0 | 2519 |
| 38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187
|
관리자 | 2013.10.04 | 0 | 2187 |
| 37 |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3200
|
관리자 | 2013.10.04 | 0 | 3200 |
| 36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관리자
|
2013.10.04
|
추천 0
|
조회 2232
|
관리자 | 2013.10.04 | 0 |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