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의료과실 손해배상 입증책임정도]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대법원 2022다2194

[손해배상 장애평가기준]의료사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

[즉시연금보험]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주한미군 교통사고 국가손해배상]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상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체육공원 운동기구이용중 상해 손해배상]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손해배상]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