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상해사망보험금]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69156 채무부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 "받을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보험금 계산에 포함" 대법원 2022다261534 손해배상(기) 판결,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보험면책사유 일반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

[실손의료비보험금 병원구상사건]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

[주주소송 분식회계 손해배상]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