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가계산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

[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

[손해방지비용 보험금 인정여부]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85(본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84462 공제금 (차) 파기환송

['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혐의 남편무죄 사망보험금은?]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설명의무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 대법원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

[군인연금 사망보상금]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