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3년12월 금융감독원

[과실상계 손해배상]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피해자과실 판단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

[피해자과실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직권조사,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68 판결 [손해배상]

[교통사고 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에서 자차사고 후 하차한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