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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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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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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대법원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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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6 |
| 3591 |
[무면허운전]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8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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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1 |
| 3590 |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대법원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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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7 |
| 3589 |
[불법감청]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가 된 채 송출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제3자가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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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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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죄]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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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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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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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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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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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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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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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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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승인]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4354 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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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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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3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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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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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 대법원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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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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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취]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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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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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0 |
[모욕죄]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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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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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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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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