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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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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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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주식투자]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2616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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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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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준거법(=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대법원 2020다250561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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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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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50585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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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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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명예훼손]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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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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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양수인승계]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629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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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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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웡 2023다311665 약정금반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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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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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행정처분]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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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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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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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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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미지급임금]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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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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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부당이득]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774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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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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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가격]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토지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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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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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지위]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3다31324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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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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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배당]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대법원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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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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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9043 준강간미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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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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