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8 |
[아파트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처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62 |
4027 |
[주택임대차보험법 직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22 |
54 |
4026 |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명도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다33 손해배상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12.22 |
61 |
4025 |
[채권가압류 소멸시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대법원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129 |
4024 |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59 |
4023 |
[교수지위 손해배상]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82674 교수지위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12.22 |
74 |
4022 |
[법인세 취소]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57 |
4021 |
[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공제]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61 |
4020 |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22 |
60 |
4019 |
[연장근로한도 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50 |
4018 |
[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12.22 |
54 |
4017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53 |
4016 |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22 |
49 |
4015 |
[임대차계약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49 |
4014 |
[지역난방 도시가스 손해배상]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