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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6. 8.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하여 실사를 한 후 2017. 6. 21.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하였는데, 망인은 2017. 6. 8. 23:25경 사망, 대법원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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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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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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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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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손해배상]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판단 방법, 의료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1다213316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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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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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손해배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7669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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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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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임대소득 종합소득세]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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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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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배포 소지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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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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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죄]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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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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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57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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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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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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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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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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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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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대법원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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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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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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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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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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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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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사인증여효력]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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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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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손해배상]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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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