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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65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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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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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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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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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배임죄]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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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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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 소유권등기]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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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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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전보명령]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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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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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3047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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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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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매도]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대법원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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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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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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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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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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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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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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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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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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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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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변경 증여세]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3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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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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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토지형질변경]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대법원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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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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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부과 쥐소]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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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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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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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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