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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책임완화 법리]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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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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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다253724 단기매매차익반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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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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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약정]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대법원 2022다290297 위약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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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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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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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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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기왕증 장해평가방법 실제소득 통계소득 일실수입]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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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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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효력]｢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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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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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 손해배상]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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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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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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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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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판결경정]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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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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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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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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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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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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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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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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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효력]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 대법원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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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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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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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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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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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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