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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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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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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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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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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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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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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구상금]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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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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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점유권확인]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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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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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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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31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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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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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24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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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군인복무규율 규정으로부터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군 내부적인 사전건의 절차를 거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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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24 |
329 |
| 285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손해배상책임]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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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24 |
252 |
| 284 |
[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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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6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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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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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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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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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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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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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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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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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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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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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