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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건설업 경미한공사]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38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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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04 |
142 |
| 2895 |
[조합장 추석선물]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대법원 2020도174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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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04 |
101 |
| 2894 |
[임대주택법위반죄]임대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407 임대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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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3.04 |
101 |
| 2893 |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9879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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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32 |
| 2892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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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36 |
| 2891 |
[유류분 반환]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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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30 |
| 2890 |
[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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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26 |
| 2889 |
[휴직명령]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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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18 |
| 2888 |
[변호사법위반]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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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14 |
| 2887 |
[법무법인 변리사업무]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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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17 |
| 2886 |
[법인세환급]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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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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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5 |
[법인세환급]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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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43 |
| 2884 |
[의사면허취소]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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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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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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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20 |
| 2882 |
[집행문부여]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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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