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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에만 직업변경을 통지한 겨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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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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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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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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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이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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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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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 손해배상]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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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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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다249729 구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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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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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과실비율산정방법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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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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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근로일수 22일 → 20일, 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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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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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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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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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손해배상]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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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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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기왕증기여도 후유장해평가 실제소득 통계소득 손해배상]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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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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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입증책임정도]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타)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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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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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장애평가기준]의료사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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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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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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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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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교통사고 국가손해배상]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05968 구상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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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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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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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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