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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상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3216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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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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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운동기구이용중 상해 손해배상]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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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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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손해배상]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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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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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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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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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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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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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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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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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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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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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받을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보험금 계산에 포함" 대법원 2022다261534 손해배상(기) 판결,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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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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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면책사유 일반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 [공2022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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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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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금 병원구상사건]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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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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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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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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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소송 분식회계 손해배상]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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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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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의 검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고의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328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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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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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 산정방법]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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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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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현가계산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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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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