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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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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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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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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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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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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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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보험금 인정여부]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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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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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84462 공제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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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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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혐의 남편무죄 사망보험금은?]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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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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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 대법원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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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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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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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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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사망보상금]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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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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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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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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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안주기위해 소송할 권리]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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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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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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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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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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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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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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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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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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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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