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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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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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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산재보상]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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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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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하집2000-2,663]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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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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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공제]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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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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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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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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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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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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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법령위반 손해배상]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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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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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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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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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손해배상]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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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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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중사고 보상금]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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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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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조합원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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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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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국가(해군)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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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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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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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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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사고 손해배상]기획영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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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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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빙판 손해배상]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2. 6. 10.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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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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