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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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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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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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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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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손해배상(기) (본소), 손해배상(기) (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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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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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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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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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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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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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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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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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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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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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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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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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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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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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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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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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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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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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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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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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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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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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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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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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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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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