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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친일재산귀속법’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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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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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침해]‘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내용,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카)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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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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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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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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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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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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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업자 손해배상]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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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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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9 |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2022다274028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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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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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2023다266031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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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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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수수료]‘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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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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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6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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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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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67994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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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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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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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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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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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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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손해배상]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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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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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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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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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도1194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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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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