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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7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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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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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취소]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1018 2021서6905 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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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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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인지세]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 상품권의 의미,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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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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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대법원 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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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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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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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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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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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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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손해배상(기) (본소), 손해배상(기) (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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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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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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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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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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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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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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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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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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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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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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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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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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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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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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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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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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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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