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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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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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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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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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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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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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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범행이 즉시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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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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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대법원2024도10141 사기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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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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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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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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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절차]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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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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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한국거래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8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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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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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24두41816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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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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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금액변동]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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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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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후10367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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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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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자유실시기술]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374 권리범위확인(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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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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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모3326 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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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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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 대법원 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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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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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다211345 임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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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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