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2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3744(본소), 223751(반소) 임금(본소), 약정금(반소)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76 |
| 4281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3295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51 |
| 4280 |
[개정 토지보상법 환매권]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 대법원 2023다31679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8.03 |
58 |
| 4279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24다211908, 2024다211915(병합), 2024다21192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8.03 |
85 |
| 4278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대법원 2024다229343 보증금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54 |
| 4277 |
[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8.03 |
52 |
| 4276 |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다236211 임대료 (사) 파기자판
|
관리자 |
2024.08.03 |
55 |
| 4275 |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7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52 |
| 4274 |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08.03 |
103 |
| 4273 |
공인중개사법위반,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772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59 |
| 4272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대법원 2023도16951 공무집행방해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55 |
| 4271 |
[마약법위반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조직, 가입, 활동의 의미 및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4도6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8.03 |
51 |
| 4270 |
[시정명령 과징금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944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8.03 |
65 |
| 4269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88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8.03 |
65 |
| 4268 |
[법인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 대법원 2022두5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08.03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