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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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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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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3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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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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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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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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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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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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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의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미대법원 2024두37190 견책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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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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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 중 산정방법이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자)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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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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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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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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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추517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자)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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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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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을 규정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의 의미, 대법원 2021후1107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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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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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대법원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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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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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대법원 2020다246913 구상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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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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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20다258824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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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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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6872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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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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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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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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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지위]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21다2740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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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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