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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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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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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상계]고의의 불법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04696 대여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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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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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반환]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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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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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 법정이율 손해배상]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대법원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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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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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상계]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7699 원상회복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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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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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도3061 강제추행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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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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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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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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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3403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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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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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87921 근로자지위확인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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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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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대법원 2021다201061 청구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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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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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대법원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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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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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 전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39905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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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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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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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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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손해배상]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9418, 2021다269425(병합), 2021다269432(병합)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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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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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 대법원 2022다204333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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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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